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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스크랩]중증장애인 노동기회 보장 위한 공공일자리 창출 필요(가활 언급)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129회 작성일 20-08-31 13:47

직업능력을 기르고 일하고 싶더라도 중증장애인이 일자리를 구하기란 매우 어려운 수준이다. 구직에 성공하더라도 대부분 불안정한 일자리로 내몰린다. 노동이 제대로 실현되지 못하고 있고, 최저임금제를 통한 최소한의 보호조차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중증장애인의 현실이다.

이와 관련해 지난 13일 오전 '장애인 이동권과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른 지원 대책 토론회'에 이어 14일 오전 10시 국회포럼 '약자의 눈(대표의원 김민석)' 주최로 국회의원회관 세1세미나실에서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 전국 확대 방안 토론회'가 개최됐다.

이날 '중증장애인 공공일자리 정책 : 발달장애인을 중심으로'를 발제한 김기룡 중부대 중등특수교육과 교수는 "중증장애인은 고용이 되더라도 불안정한 노동과 제한된 직종에 취업을 하고 있어 불평등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며 "동일노동을 하지만 임금을 적게 받거나 승진 기회를 얻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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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장애를 고려한 정당한 편의 제공 미지원으로 일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며 "불평등 불안정 노동 상황은 만성적 빈곤 상황을 초래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정부의 장애인 노동 정책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며 "장애인 노동권 보장을 위한 국가의 책무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장애인 고용 정책 개선방향으로 ▲ 재활모델(개인역량강화 중심, 신훈련 후배치, 분리고용)에서 가활모델(사회환경변화 중심, 선배치 후훈련, 통합고용)로 ▲ 소득보장제도와 고용지원제도분리에서 소득보장제도와 연계된 고용지원제도로 ▲ 경중장애인 중심에서 중증장애인 중심으로 ▲ 불안정한 일자리 늘리기에서 괜찮은 일자리 늘리기로 ▲ 기업에 대한 낮은 강제력과 제한된 장려책에서 기업에 대한 높은 강제력과 적극적 장려책 등을 제시했다.

그는 "중증장애인 노동정책은 중증장애 여부와 관계없이 누구나 일할 수 있고, 차별 없는 일처리에 어려움 없이 즐겁게 일할 수 있어야 하며, 일을 해도 불안하지 않아야 하고, 국가가 책임지는 것이어야 한다"며 "중중장애인의 노동기회 보장을 위한 사회적 공공일자리 창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동등한 기회' 관점에서 일자리 정책 펼쳐야
 

이어 '서울형 권리중심의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 사례발표'를 한 박경석 권리중심의 중중장애인 맞춤형 공동일자리 협업단 단장은 "중증장애인들은 장애인직업재활정책의 틀에 갇혀 직업훈련을 열심히 받고, 민간노동시장에서 이런 일 저런 일을 해도 실패를 한다"며 "결국 '내 탓이요'하면서 실업자로서, 비경제활동 인구에 포함돼 살아왔다"고 말했다.

그는 "중중장애인에 대한 장애노동정책이 몸(손상)에 있는 것이 아닌, 권리중심의 중증장애인 맞춤형으로 이동하는 정책의 변화"를 요구했다.

이어 장애인들에 대한 권리중심의 3대 직무로 ▲ 장애인권익 옹호활동 ▲ 문화예술 활동 ▲ 장애인인식 개선 활동 등을 제시했다.

박 단장은 "서울형 권리중심의 중증장애인맞춤형 공공일자리는 최중증장애인이 참여가능한 일자리가 될 수 있도록 지원과 교육을 기반으로 하는 3대 직무로 구성돼 있다"며 "대한민국은 구조적이고 지속적으로 공무원, 국회의원, 언론, 일반 대중을 상대로 장애인권리협약의 내용과 목적을 공론화하는 교육을 시키지 못했는데, 이를 공론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토론에 나선 심진예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부연구위원은 "장애인에게 다른 사회구성원과 동등하게 일할 기회를 보장하는 것은 장애인정책의 출발점이자 궁극적인 목표"라며 "장애인 노동에 대한 새로운 통찰과 접근을 시도하고 있는 중증장애인의 공공일자리 정책이 그 취지에 맞게 성공적 사업의 실행을 위해선 체계적인 계획과 준비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승일 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장은 "장애인들이 문화예술을 통해 사회 참여를 하면 충분히 가치가 있을 것"이라고 했고, 최해리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사무관은 "장애인고용촉진법에 따라 용도가 정해진 공공일자리 인건비를 사용하기 위해선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경익 서울시 장애인복지정책과장은 "비장애인에게도 노동의 권리가 있듯 중증장애인들에게도 노동의 권리가 있다"고 밝혔다.

국회포럼 '약자의 눈' 대표위원인 김민석 의원은 "장애인뿐 아니라 비장애인에게도 노동문제의 변화가 이미 예고되고 있다"며 "향후 지방자치단체를 찾아가 중증장애인 공공일자리 제도에 대한 고용의 의지를 물어볼 생각"이라고 말했다.

토론에 앞서 인사말을 한 이영숙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회장은 "장애인이 권리를 주장한 것은 당연한 것이고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 것"이라며 "좀 국가가 책임을 지는 방향으로 나갔으면 한다"고 말했다.

주최자인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포스트 코로나 상황이라서 미래의 이야기를 많이 한다"며 "결국 약자의 상황이 나아지는 게 미래가 아니면 곤란하다, 약자의 미래로 미래를 보는 것이 정치가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이어 고영인 의원은 "우리가 어떤 조건의 차이가 있든 간에 우리가 함께 모든 것을 보편적 삶으로 나누어야 한다"며 "우리 중증장애인들이 각자 처해진 조건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맞춤형 일자리들은 지속적이고 대폭 만들어져야 하는 것이 저의 신념"이라고 말했다.

김예지 미래통합당 의원은 "모두가 누려야 할 권리이지만 모두가 누릴 수 없는 권리인 장애인에 대한 노동, 이동, 교육 관련 논의의 장이 열렸다는 것 자체로도 좋은 시간인 것 같다"며 "직접 들어가 함께 하고 함께 참여하는, 모든 입법 활동에도 당사자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13일과 14일에 이어 오는 20일에는 '장애인 평생교육법' 제정 필요성 및 법안 내용 쟁점 토론이 열린다. 이와 관련해 김기룡 중부대학교 중등특수교육과 교수가 발제를 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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