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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합동 ‘장애인 고용 활성화 방안’ 발표…장애인 신규고용 촉진 지원

정부가 장애인 고용의무가 없는 소규모 기업이 장애인을 신규 고용할 경우 인센티브와 현장 컨설팅 등을 제공하기로 했다.

또한 문화예술 분야 테마형 표준사업장 활성화 등으로 중증장애인 일자리를 확대하고, 공공부문 장애인 일자리도 보다 넓히기 위한 선도적 역할을 강화할 방침이다.

26일 개최한 제19차 일자리위원회에서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는 합동으로 코로나19 이후 포용적 회복을 위한 ‘장애인 고용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우려되는 장애인 고용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민간부문의 장애인 고용 촉진과 공공부문의 선도적 역할 강화 등의 정책 과제들을 담고 있다.

아울러 여전히 취약한 장애인 일자리 상황의 개선을 위한 장애인 전문인력 양성 및 새로운 분야에 대한 장애인 일자리 창출 등의 방안도 포함했다.

◆ 민간부분 장애인 신규고용 촉진 및 유지를 위한 지원 강화

정부는 장애인 신규고용 촉진을 위해 장애인 고용의무가 없는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이 장애인을 신규 고용하는 경우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이를 위해 현장컨설팅으로 기업에 장애인 모집·채용 등 인사관리 방안을 제안하고, 기업 훈련-고용을 연계 지원하는 지원고용 사업 확대와 민간 일자리 이동을 촉진하는 완충적 일자리 모델 마련 등 중증장애인의 현장 적응 지원 및 일자리 기회를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노동시장에서 보다 취약한 중증장애인에게 특화된 일자리 제공을 위해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지속 확대하고, 컨소시엄형 표준사업장과 문화·예술분야 테마형 표준사업장 등 다양한 형태의 표준사업장 활성화를 추진한다.

특히 출자뿐만 아니라 ‘출연’에 의한 비영리법인 형태의 자회사형 표준사업장도 인정하는 내용의 제도 개선을 통해 문화·예술분야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활성화 환경을 조성한다.

아울러 코로나19 확산으로 경제활동 부담이 가중된 장애인 근로자의 고용 유지를 위해 장애인고용장려금 인상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정규직 등 안정적인 일자리에 대한 추가 인센티브 제공 등 장애인 고용장려금 제도 개선 방안도 마련한다.

한편 올해부터 장애인 근로자의 안정적 근로생활 지원을 위한 중증장애인 출퇴근 비용을 시범으로 지원하면서 추가적인 생활안정 지원 방안도 모색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디지털 기반의 장애인 친화 고용서비스 강화 방안과 함께  장애인 전문인력 양성 중장기 로드맵 마련 등을 위한 민관 합동 TF도 구성해 운영할 계획이다.

◆ 장애인 공무원 등 공공부문 장애인 일자리 확대를 위한 선도적 역할 강화

고용부는 공공부문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2024년까지 3.8%로 단계적 상향하고, 공공부문은 근로자 수와 관계없이 고용의무를 전면 적용하도록 개선해 장애인 고용의무를 보다 강화한다.

또 장애인 공무원 채용 확대를 위해 7·9급 공개채용 장애인 구분모집 비율을 법정 의무고용률보다 높게 유지하고, 군무원의 경우 중증장애인 별도 채용 및 필기시험 면제 경력채용을 확대하며 장애인고용기금을 통한 보조공학기기 등의 근무지원을 넓힌다.

특히 공공기관에는 경영평가 강화와 초과현원 허용 확대 등을 통해 장애인 고용을 확대하고, 의무고용 미이행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장애인 고용컨설팅을 집중적으로 지원한다.

아울러 장애인 직접 일자리를 지속 확대하고 민간일자리로의 취업 연계를 강화하면서 직업재활시설의 장애인 일자리 사업 연계 강화 및 인프라 및 경영 개선 등의 지원도 확대 추진한다.

◆ 장애인 교원, 이공계 인력 등 전문인력 양성 및 기회 확대

이번 방안에서는 장애인 교원 부족 문제 완화를 위해 교직과정에 장애학생에 대해 초과 선발을 허용하는 등 장애인 교원 양성 기회를 확대하고, 교원임용시험의 모든 모집 단위에서 장애인 구분 모집을 실시하도록 했다.

또 장애인 이공계 인력 확대를 위해 장애학생의 이공계 진학 등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제공·확대하고, 장애인 대상 온·오프라인 채용 설명회 및 장애인고용공단 인재풀 연계 등을 통해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장애인 채용을 넓힌다.

이와 함께 4차산업 혁명 대비를 위해 ‘장애인 IT특화 맞춤훈련센터’를 올해 2곳 확충하고, 융·복합 직종 훈련과정 강화로 신산업 분야의 장애인 인력 양성을 추진한다.

장애유형별 기초·전문 직업교육 프로그램 및 자료를 개발해 보급하고, 현재 5개인 장애인 평생학습도시를 올해안에 15개로 늘리는 등 장애인 평생교육을 강화할 방침이다.

◆ 비대면·디지털, 문화 예술 등 새로운 분야 일자리 창출

고용부는 최근 코로나19로 급격하게 확장되고 있는 비대면·디지털 분야에 대한 장애인 적합 직무를 집중 개발하고, 민간기업과의 연계를 통해 기업 수요에 맞는 맞춤 장애인 일자리를 신규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민간기업 장애인 예술단 창단 및 고용지원 등 전문 장애예술인 육성, 웹툰 콘텐츠 창작인력 양성 교육 등 문화·예술 분야에 대한 장애인 일자리를 확장하고 장애인 은퇴선수에 대한 직업교육도 확대한다.

이 밖에도 사회적 농장에서의 장애인 직업훈련 등 일자리 연계를 통해 농업분야의 장애인 일자리 기회도 확대할 계획이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낮은 고용률과 저임금 등 장애인의 일자리 상황은 여전히 취약하며, 코로나19 이후에는 비장애인과의 격차 심화가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특히, 민간의 고용창출 여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장애인이 일자리를 찾기 위해서는 공공부문의 선도적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이번 대책이 향후 장애인 일자리 상황의 개선과 포용적 회복을 위한 동력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044-202-74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