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 보장하라 현수막을 든 장애부모.ⓒ에이블뉴스DB

“건물의 규모에 비해 선생님들이 계시는 부분이 작기도 작고 운영하는 게 조금 그렇더라고요. 전문적으로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10대 자폐 장애자녀 어머니 A씨)

발달장애인의 의미있는 낮 시간 활동을 위한 주간활동‧방과후활동 서비스가 당사자 및 가족들에게 만족도가 높은 편이지만, 대부분 소규모 기관에서 제공하다 보니 운영방식이나 질이 다소 떨어져 운영 안정성 확보를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한국장애인개발원은 보건복지부 용역으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간활동‧방과후활동 서비스 품질관리 연구’ 보고서를 최근 발간했다.

발달장애인 활동서비스 사업 개요.ⓒ2020년 발달장애인 활동서비스 사업안내

발달장애인 주간활동‧방과후활동 서비스는 발달장애인 당사자의 욕구에 기반을 둔 활동서비스 제공 필요성에 입각해 시행됐다. 2019년 3월부터 만 18세 이상은 주간활동을, 같은 해 9월부터 만12세 이상 18세 미만 청소년에게는 방과후활동을 각각 제공 중이다.

이번 연구는 서비스가 약 1년이 된 시점에서 발달장애인의 서비스 품질 향상 유도와 만족도 증진을 도모하고자 마련됐다.

■주간‧방과후활동 소규모 기관 집중, 대부분 주5일

주간‧방과후활동서비스 제공기관의 규모는 대체로 소규모에 많이 집중돼 있었다. 2020년 기준 상반기에 비해 하반기에 일반규모(주간 10인 초과, 방과후 20인 초과)의 비율이 증가했으나, 주간활동 약 49%가, 방과후활동은 약 77%가 소규모였다.

하반기 주간활동을 기준으로 서비스 제공기관 유형을 살펴본 결과, 부모단체에서 운영하는 비율이 33.6%로 가장 높고, 법인과 회사가 26.7%로, 두 유형이 약 60%를 차지했다.

또한 주간활동 제공기관의 96.9%가 주 5일을, 방과후 활동의 경우 주 5일 이상 운영하는 기관이 전체 86.6%였다. 이는 서비스가 발달장애인의 일상을 의미 있게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나아가 가족의 돌봄부담 경감 등에 기여한다는 분석이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해 상반기 2~5월에는 전체 제공기관의 70% 이상이 휴관한 경험이 있었지만, 하반기는 30%만 휴관해 발달장애인들의 일상이 잘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었다. 서비스 이용자수도 하반기에 주간활동 약 600여명, 방과후 360여명 증가했다.

발달장애인 이용자 비율을 보면, 주간활동의 경우 약 65%가 20대에 집중됐다. 30대부터 60대까지는 순차적으로 그 비율이 감소, 40대 이상의 발달장애인의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다.

농어촌 지역의 이용자 비율도 상반기 주간 3.7%에서 하반기 7.4%로 증가, 농어촌지역의 서비스 욕구를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주간활동 이용자 중 최중증장애인 비율이 과반에 가깝고 60% 이상이 ‘확장형’을 이용, 설계에 따른 서비스가 적절히 운영되고 있었다는 평가다.

한 발달장애인 당사자가 천 조각에 ‘진짜’ 발달장애인 국가책임제 도입을 요구를 내용을 쓰고 있다(기사내용과 무관).ⓒ에이블뉴스DB

■주간활동 이용자 만족도 90.74점 ‘굿’

주간활동 이용자들의 만족도는 어떨까? 전체 1417명 이용자가 참여한 결과, 100점 만점 기준 90.74점으로 높았다.

항목별로는 ‘서비스 제공인력의 친절도’, '활동서비스 이용 지속 욕구‘, ’활동의 즐거움‘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긍정적으로 변화된 점으로는 ’긍정적 감정 변화‘가 가장 많았고, 이어 ’신체적 능력 향상‘, ’사회적 관계망 형성‘ 등의 순이다.

이용자의 보호자 20명을 대상으로 초점집단면접을 진행한 결과, 타 서비스에 비해 제공인력의 수가 많고 소규모 그룹으로 이용자의 욕구에 기반한 프로그램을 실시해 이용자의 사회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점이 타 서비스와의 차별되는 강점으로 언급됐다.

더불어 주간활동서비스 개선사항으로 주간활동서비스 시간 확대, 활동지원서비스 차감 미적용, 농어촌지역을 위한 서비스 접근성 향상 등을 제안했다.

■소규모 제공기관 운영성 확보, 중장년 프로그램 개발

보고서는 주간활동서비스 제도개선으로 소규모 제공기관을 대상으로 운영 안정성을 확보하고 어려움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주간활동서비스 48%가 10인 이하 소규모 제공기관에 집중, 서비스 제공인력의 수급 제한, 원활한 운영 어려움이 예상된다는 것.

이에 소규모 제공기관이 이용자의 안전 보장과 서비스의 안정적 제공을 동시에 이뤄낼 수 있도록 적정 이용자 수를 확보, 동시에 소규모 운영기관의 장점을 강화할 수 있는 다각적인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고 봤다.

또한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지속적인 수요 창출이 예상, 이를 위한 홍보, 이용자 발굴 등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아울러 중장년 발달장애인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서비스 환경 마련, 농어촌 지역 주간활동서비스 접근성 방안, 최중증 발달장애인 모델 개발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보고서는 “최중증 발달장애인이 타 서비스 이용에서 배제되는 상황에서 이들의 주간활동 이용률이 높다는 것은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임을 시사한다”면서 “1인서비스 등 최중증을 지원하기 위한 다각적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품질관리체계 적용을 위한 향후 과제로는 ▲주간‧방과후활동 서비스 최저 기준안 마련 ▲제공기관 평가에 대한 모의 적용 연구 실시 ▲품질관리를 위한 상시 평가운영위원회 필요 등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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