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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스크랩] 자폐 특성을 범죄와 연결시키지 말라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653회 작성일 23-06-29 18:37

얼마 전 SBS의 《그것이 알고 싶다》 프로그램에서 정유정의 범행을 분석하는 내용을 다뤘다.

이 프로그램에선 타인의 시선은 신경 쓰지 않는 등의 자폐 성향을 지닌 사람이 트라우마에 노출돼 두 번째 충격이 오면 ‘높은 확률로 범죄할 수 있다’ 하여 자폐 성향과 범죄를 연관지었다.

물론 자폐성 장애를 염두에 두고 한 말은 아니었다 하겠으나, 언론을 통해 확산된 보도를 접한 자폐인과 그 가족들이 보도를 계기로 느낀 불안과 분노는 단순한 오해로 이해할 수만은 없다.

자폐성 장애는 다양성이자 장애 특성이다. 그런데도 정신의학 상 ‘자폐적 성향’과 ‘자폐’를 동일선에 놓고, 이를 범죄와 연관짓는 보도를 접하는 대중들은 자폐인은 범죄를 저지르기 쉬운 위험한 사람이란 생각을 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지역사회에서 자폐인이 다른 사람과 어울려야 사회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사실을 무시한 채로 자폐인을 지역사회로부터 배제하자는 논리가 만연해진다. 지금도 많은 자폐성 장애인들은 시설, 정신병원 등으로 격리당하며 자기결정권과 선택권을 박탈당하고 있다.

그러나, 자폐인의 사망원인 중 7위가 타살이란 통계(2018년)을 참조하면, 자폐인은 범죄 가해자보단 피해자가 될 확률이 훨씬 높다.

더군다나, 자폐성 장애인은 위험한 사람이 아니며, 다른 사람과 어울리기 위해 계속해서 노력하고 있다.

결국, 자폐 성향을 범죄와 연결하고자 하는 것은 한 사람의 이상심리 특성을 마치 전체 자폐인의 특성인 것처럼 호도하는 과도한 일반화로 인한 편견에 불과하며, 이로서 자폐인을 차별하여 사회로부터 분리하고자 하는 시도로 해석된다.

범죄를 정신장애와 연결해 정신적 장애에 대한 편견을 조장하던 언론이 이제 자폐로 그 영역을 확장한 모양새다.

또한, 프로그램 중 한 교수가 자폐에 관해 말한 부분들에선 경악을 금치 못한다. 정유정이 자폐 성향이 적은 ‘아스퍼거 증후군’(고기능성 자폐)일 가능성을 제기한 부분과 직접 대면했을 때 사회성이 떨어진다면 자폐 특성이라고 보는 게 맞다는 발언이 그것이다.

‘고기능성 자폐’란 말은 자폐성 장애인을 효과성과 효율성 등 자본주의 가치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 능력주의에 기반해 자폐인을 차별하는 말이다. 이런 경우엔 고인지 자폐성 장애인이라 하는 게 맞다.

한국사회는 눈치를 심하게 봐야 살아남는 고맥락 사회다. 지적 장애가 없는 자폐성 장애인의 대부분은 이런 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해 자폐 특성을 숨기는 마스킹(Masking)을 하며 살아간다, 따라서 한국 사회에서 통합되어 살아가는 대다수 자폐인(미인식 포함)은 오히려 사회성이 높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사회성이 떨어지면 자폐 특성이라고 보는 게 맞다고 말한 건 자폐성 장애가 스펙트럼인 사실에 무지함을 드러내는 것이다. 자폐성 장애인의 상당수가 지능이 높으면 자폐일 리 없다는 사회의 편견과 의료적 장애판정기준으로 인해 장애등록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이들은 고용장려금, 장애인연금, 사법지원 등을 받지 못하며, 눈치가 심한 사내문화로 인해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옮겨 다니는 등 고용 현실이 열악하다.

오히려 한국사회는 자폐인을 배제, 거부, 차별하면서 자폐인의 ‘사회성’을 운운하는 이중적 태도를 취한다. 따라서 실제 자폐인들은 이를테면 ‘사회성 부족’이라는 명목으로 지역사회에서 분리당하거나, 억지로 비자발적인 관계를 만들어야 하는 등의 불편함을 겪고 있다.

자폐인들에게 진정한 ‘친구’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사회는 그동안 무엇을 했는지, 자폐인들이 가진 사회에 대한 불만을 누군가 들어주기라도 했는지 질문하고 싶다.

금번 보도는 국가와 지자체 차원에서 고등교육 접근성을 높이고, 고용차별을 철폐하기 위해 노력하며, 사법 지원 등을 통한 인권보장 일환의 중장기적 조치를 하기는커녕 오로지 자폐인을 범죄와 연관해 사법적 통제를 꾀하려는 시도로 해석될 수 있는, 언론의 정도를 벗어난 인권침해다.

더 나아가, 우리는 조현병 성격장애의 옛 표현인 ‘자폐적 성향’이 여과없이 그대로 사용된 것에도 주목한다. 우리는 이상심리학적 관점을 정신장애인에게 투영해 온 한국언론의 오래된 관성이 이번 사태의 주원인임에 주목하며, 이에 분노하는 신경다양인과 타 정신장애인들에게 연대한다.

따라서, 이제는 지상파와 언론이 자폐성 장애를 범죄와 연관시키려는 시도가 장애인차별의 일종임을 강하게 느끼고 책임을 깊게 통감해야 할 것이다.

또한, 우리 사회가 자폐성 장애에 대해 다양성의 관점으로 제대로 알기 위해 노력해야 함은 물론, 미등록 장애인을 포함한 자폐성 장애인의 진정한 사회통합을 위한 조치에 온 힘을 쏟아야 할 것이다, 그럴 때 자폐성 장애인은 다른 사람과 함께 어울리며 지역사회에서 진정한 행복을 찾아갈 것이다.

이에 우리는 대한민국 언론과 사회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지상파 SBS는 자폐 성향을 범죄와 연결시키려 했던 시도에 대해 자폐인에게 직접 사죄하라.

하나. 언론계는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8조 및 장애인권리위원회의 2·3차 권고 17-18항에 유의하여 자폐당사자계의 의견, 신경다양성 원리를 반영해 인권적 관점의 자폐 보도기준을 마련하라.

하나, 문화체육관광부와 보건복지부, 교육부는 2·3차 권고 18(b)에 따라 언론인을 포함한 전문가의 장애, 특히 자폐장애 등 장애 수용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라.

하나. 고용, 교육 등 일상생활 영역에서 미인식 장애인을 포함한 자폐성 장애인의 자립과 지역사회 통합을 위한 중장기적 조치를 마련하라.

2023년 6월 26일

성인자폐(성)자조모임 est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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