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느티나무 창원시장애인부모회 부설 창원발달장애인가활센터

‘발달장애인 고용 이대로 좋은가’ 정책제안토론회에서는 발달장애인 고용문제와 부정수급, 부정고용 등에 대해 전반적으로 논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정숙 의원(국민의힘), 최혜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1일 ‘발달장애인 고용 이대로 좋은가’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서정숙 의원은 “발달장애인이 겪는 문제 중에 일자리 문제 심각한 상황”이라며 “특히 단순 노무종사 70%의 임금수준은 우리나라 임금근로자 월평균의 1/3에 불과한 실정”이라고 안타까움을 전했다.

이종성 의원은 “현재 25만명이 넘는 발달장애인들이 있지만 열악한 상황에 놓여있다”며 “특히 발달장애인 중 30%만이 경제활동을 이어가고 있으며 그중 80%가 비정규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선진국의 경우 증거기반고용시스템 구축 등 우수한 사례들이 있지만 우리나라는 뒷받침할 정책이 없는 상태”라고 덧붙였다.

토론회는 대구대 직업재활학과 나운환 교수의 주제발표에 이어 참석자들의 토론주제를 바탕으로 이뤄졌다. 토론은 총 4가지 주제로 진행됐으며 나사렛대 인간재활학과 조성열 교수가 좌장을 맡았다.

먼저 나운환 교수는 ‘발달장애인의 고용확대 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나운환 교수는 발달장애인에 대한 후견인 제도의 한계와 정책효과가 미약함을 지적했다. 특히 맞춤형정책과 서비스전환을 통한 고용확대방안을 제시했다.

나운환 교수는 근로기준법에 장애인감수성이 반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윤환 교수는 현재 경제활동층의 장애인 인구수는 급격히 줄고 있지만 발달장애인의 수는 큰 변동이 없는 사실을 근거로 고용주나 사업장을 변화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발달장애인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발달장애인 개개인에 대해 고용계획을 세워야 한다”며 “공공영역에서 발달장애인 문제해결에 모범을 보여야 민간영역에서도 고용확대가 이뤄진다”고 설명했다.


해냄복지회 김재익 이사장은 발달장애인 고용정책이 전반적으로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있다며 강하게 질책했다.
토론주제 발표는 전(前) 성남시장애인권리증진센터 김무웅 센터장이 맡았다. 김무웅 센터장은 ‘국민의 보편적 권리로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발달장애인 고용정책과 서비스의 변화 필요성’에 대해 말하며 발달장애인 고용활성화를 위한 공공서비스 체계마련 및 공공정책의 전면개선이 필요함을 역설했다.

김무웅 센터장은 “서비스영역에서 장애인 당사자의 욕구·기대·가치·환경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정책이 진행된다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며 “지원고용의 전체적인 절차나 원칙의 문제가 아니라 현장에서 지켜지고 있지 않다는 것이 문제”라고 비판했다.

이어서 희망을심는나무 사회적협동조합 김경호 이사장이 ‘사회적기업 기반의 발달장애인 고용방안모색’에 대해 발표했다.

김경호 이사장은 사회적기업의 현황과 장애인고용현황에 대해 설명했다. 또 장애인고용으로 고용장려금을 지원받는 과정에서 고용장려금과 사회적기업이 제공하는 일자리 창출에 대해 중복지원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했다. 김경호 이사장은 “사회적기업은 실제로 높은 생존률을 보이고 있으며 발달장애인 고용에 대한 중요한 동력 중 하나”라며 “사회적기업으로 진입할 수 있는 장벽을 최대한 허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전했다.

해냄복지회 김재익 이사장은 ‘현재 발달장애인의 취업에 있어 지원서비스의 문제점과 고용활성화 대책’에 관해 토로했다. 김재익 이사장은 “발달장애인의 체육, 예술활동에 대해 부정수급 및 부정고용 등 문제가 너무 많다”며 “고용의 형태가 아닌 퍼주는 상태로 국가예산이 이렇게 쓰여선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마지막으로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취업지원부 이승철 차장 ‘발달장애인의 고용확대 방안에 대한 토론문’을 발표했다. 이승철 차장은 “지금까지 발달장애인 고용에 대해 사실상 양적확대에 주력했던 것이 사실”이라며 “내년 사업계획을 준비하며 지원고용 훈련수당, 직무지도 처우개선 등 제도적 미비점을 고쳐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정토론 이후에는 자유토론과 질의응답 시간이 진행됐다. 질의응답은 현장질문과 실시간 유튜브 댓글의 질문들을 함께 받았다. 질의응답 시간에는 양적고용 문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발달장애인 고용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개선필요, 발달장애인 개개인 맞춤형 정책 마련의 실효성, 해외시스템 국내도입 등에 대해 질의가 이뤄졌다.

출처 : 헬스경향(http://www.k-health.com), 한정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