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스크랩] “세심함 필요한 장애인 주거지원서비스”… 정책 토론회 열린다
장애인에게 필요한 주거지원서비스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가 열린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하 한국장총)은 오는 30일 오후 2시 이룸센터 누리홀에서 ‘장애인에게 필요한 주거지원서비스 정책 토론회’를 개최한다.
휠체어 이용 장애인은 휠체어 보관만 해도 비장애인보다 많은 공간을 필요로 하며, 가스레인지나 싱크대, 수납장의 높이에 따라 장애인의 접근 여부가 갈린다. 또 잔고장 처리, 이삿짐 정리 등 주택 내 일상생활의 어려움은 상존한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19년도 주거실태조사’에 따르면,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장애인가구는 4.9%로 집계됐으며, 장애인가구의 주택만족도(2.81점)은 일반가구(2.94점) 대비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한국장총은 “원인은 그간의 장애인 주거정책에 있다. 장애인 주거정책은 주택공급과 편의시설 개선 등 하드웨어적 대책에 불과하고 허용 범위도 협소하다.”고 설명했다.
이는 통계에서도 드러난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20년 장애인실태조사’에 따르면 공공임대주택 이용자가 3%, 주택개조사업 이용자는 단 0.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장총은 “장애인이 일상생활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주거지원 대책은 개념도 모호하고 지원근거 등도 마련돼 있지 않다.”며 “물리적 환경 공급에만 그치지 않고, 장애인의 일상생활의 불편함을 해소할 세심한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살아가는 방법을 찾기 위해 열리는 이번 토론회는 건국대학교 건축학과 권오정 교수와 중앙장애인지역사회통합지원센터 서해정 센터장이 발제를 맡는다.
권오정 교수는 장애인의 주거실태와 장애유형별 필요로 하는 지원에 대해서 발표하고, 서해정 센터장은 전문가와 현장종사자의 의견을 토대로 주거지원서비스의 영역과 기준을 제시한다.
토론은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최선호 정책팀장, 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근배 정책국장, 한국환경건축연구원 배융호 이사, 경기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민소영 교수,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지원과 김부병 사무관,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 정명현 장애인자립추진팀장이 참여한다.
한국장총 김영일 상임대표는 “장애인과 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 2012년부터 시행되고 있으나, 장애인 당사자가 체감하는 지원은 부족한 상황.”이라며 며 “탈시설과 지역사회 통합돌봄 등 장애인의 지역사회 삶에 대한 관심은 높으나, 장애인의 일상을 편리하고 안전하게 지켜줄 서비스는 무엇이 있을지 고민이 필요하다.”며 토론회 개최 의미를 밝혔다.
토론회는 이룸센터 누리홀에서 열리며, 한국장총 유튜브(youtube.com/kodaf99)로도 생중계 된다. 현장 참여가 어려운 경우 유튜브를 통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박성용 기자]
출처 : 웰페어뉴스(http://www.welfarenews.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