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스크랩] 코로나블랙으로 추락한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의 삶
코로나블랙으로 추락한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의 삶
△ 사진출처: 비마이너
2020년 1년을 통째로 관통했던 코로나19로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들을 속수무책으로 쓰러져갔다.
코로나19로 집단감염이 확산될 때마다 지역 사회의 장애인복지관과 주간보호센터들이 제일 먼저 문을 닫았고, 지역사회 이용기관이 문을 닫으면서 발달장애인의 가정의 문도 굳게 닫혔다. 닫힌 문을 아무리 열려고 두드려도 그 어느 누구하나 우리의 목소리를 들어주지 않았다.
그 굳게 닫힌 문안에서 발달장애인과 그 부모가 제주에서, 광주에서 스스로의 생을 마감했다.
또한 최근 두 달 사이 서울에서 발달장애인 3분이 연이어 서비스 제공기관과 가정에서 추락해 사망하는 사고가 이어졌다.
전국장애인부모연대는 2020년 국정감사가 시작되던 10월 7일 국회 앞에서 이들의 추모 기자회견을 진행하며, 코로나시기 실효성 있는 발달장애인 지원 대책을 촉구했다.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는 더불어 민주당 정춘숙의원, 강선우의원, 국민의 힘 이종성의원 등이 코로나19 시기 발달장애인의 돌봄지원 대책의 부재에 대해 지적하기도 하였다.
언론에서는 서울신문의 탐사기획 ‘코로나 블랙-발달장애인 가족의 눈물’ 연재를 필두로 많은 언론에서 정부의 대책 부재에 방치된 발달장애인의 삶에 대해 조명하였고, 지난 10월 20일 국무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재난은 약자에게 먼저 다가오고, 더 가혹하기 마련이다. 코로나 위기 대응에서 사회적 약자 보호에 특별히 중점을 둬야 하는 이유”라며 발달장애인에 대한 실태 점검과 이들의 고통을 덜기 위한 대책 마련을 서두를 것을 지시하였고, “최근 두 달간 자가격리 됐거나 복지센터 휴관으로 갈 곳을 잃은 발달장애인 세 명이 잇달아 추락사했다는 안타까운 소식이 있었는데, 사회적 거리두기의 방역지침에 따라 대면 돌봄을 제때 받지 못한 것이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며 신속한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고 한다.
그 이후 청와대에서는 보건복지부에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 보고하라 지시했다고 하고 발등에 불이 떨어진 보건복지부는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한다고 난리다.
전국장애인부모연대는 보건복지부에 아래와 같은 대책을 촉구했다.
□ 제안 사항
[중‧장기 대책] ❍ 발달장애 관련 단체와 관련부처 합동 민관협의체 구성 ❍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의 필요와 생활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전수조사 실시 현재 어떠한 복지서비스도 이용하고 있지 않아 돌봄(지원)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발달장애인 발굴 발달장애인이 일상생활과 여가생활 등 사회생활 시 지원의 필요 정도 파악 기존의 발달장애인 돌봄(지원)서비스 홍보
❍ 전국에 사회서비스원 설치하여 도전적 행동이 있는 발달장애인도 활동지원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공적 지원체계 도입
[긴급 대책] ❍ 코로나19 지역확산 속에서 복지기관 휴관 시 복지시설의 폐쇄된 공간에서 제한된 인원에게 긴급돌봄을 제공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전체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찾아가는 긴급돌봄* 체계 구축
* 찾아가는 긴급돌봄: 발달장애인을 소규모로 그룹화(2~4명)하고 지역사회 공간(공원, 카폐 등)을 이용하여 돌봄(지원)서비스 제공(단 그룹에 도전적 행동이 있는 발달장애인이 있을 시 추가 지원인력 배치) ❍ 코로나19 지역확산 속에서 주간활동서비스도 기존 제공방식에 한계가 있으므로 찾아가는 주간활동서비스* 도입
* 찾아가는 주간활동서비스: 농‧산‧어촌 포함 전지역 도입 및 현재 주간활동서비스 사업 미제공 지역(65개 시군구)은 광역에 소재한 제공기관이 파견할 수 있도록 사업 변경 ❍ 코로나19 지역확산 속에서 방과후활동서비스 기존 제공방식에 한계가 있으므로 ‘찾아가는 방과후활동서비스* 도입
* 찾아가는 방과후할동서비스: 발달장애인이 거주하는 지역사회 공간(공원,카페 등)을 이용하여 방과후활동 서비스 제공(단, 그룹 내 도전적 행동이 있는 발달장애인이 있을 시 추가 인력 배치) ❍ 발달장애인 개인별지원서비스인 활동지원서비스와 주간활동서비스 연계 시스템 구축 및 하루 최대 16시간 가능할 수 있도록 지원 시간 확대 방안* 마련
* 도전적 행동이 있는 발달장애인의 경우, 활동지원급여 추가시간을 제공할 수 있도록 특례조항 신설, 주간활동서비스 이용 시 추가 지원인력 배치 특례조항 신설 등 ❍ 발달장애인 위기가정 상담 등 지원을 위해 찾아가는 사례관리서비스* 도입
* 찾아가는 사례관리서비스: 기존 발달장애인지원센터 혹은 장애인가족지원센터 내 발달장애인 위기가정 사례관리팀을 구성하여 발달장애인 부모인 동료상담가를 양성하고 동료상담가가 위기가정을 발굴하고 찾아가서 상담 등 서비스 지원 ❍ 도전적 행동이 있는 발달장애인 지원을 위한 ‘원격 행동발달 증진 시스템* ’도입
* 기존 행동발달증진센터는 전국 6개소만 설치되어 있어서 전국에 도전적 행동이 있는 발달장애인을 지원하는데 한계가 존재하며, 거점센터 기반 지원형식도 코로나19 기간에 발달장애인을 지원하는데 한계가 존재함. 따라서 온라인 기반 도전적 행동에 대해 상담‧지원하는 시스템 구축 및 지원. |
또한 지난 10월 20일 광주시장은 광주시의회에 참석하여 광주광역시 최중증 발달장애인지원계획의 내용을 발표하며 최중증 발달장애인 융합돌봄센터 설치 및 발달장애인 최중증 발달장애인 전환지원팀 운영 등 신규로 5가지 지원 대책을 마련했다고 한다. 아쉬운 부분이 분명 있으나 분명 지자체 차원의 진일보한 대책이라는 점에서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다.
‘인권의 나무는 피를 먹고 자란다.’라는 말이 있다.
지난 3월 제주에서, 6월 광주에서, 또 최근 서울에서 연이어 발생한 발달장애인 사망이 문대인 대통령의 대책 촉구와 보건복지부의 대책, 광주시의 대책을 촉진한 것임을 그 누구도 부인 할 수 없을 것이다. 누군가의 죽음을 계기로, 그 죽음위에 피워질 꽃이 라고 할 수 있다.
앞으로 어떤 꽃이 피게 될지 아직은 예단할 수 없으나,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히게 하는 것은 산자, 남은 자, 우리의 몫이 아닐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