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사)느티나무 창원시장애인부모회 부설 창원발달장애인가활센터

탑메뉴

메인메뉴

발달장애가 삶의 제약이 되지 않는 창원

서브메뉴

정보제공

복지정보 소개/안내

복지정보 소개/안내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관위원회 심사 중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7회 작성일 21-03-24 16:59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에 대하여 직무상 발달장애인의 유기 등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즉시 발달장애인지원센터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그런데 노인복지시설, 아동복지시설 및 사회복지시설 등에 근무하는 간호조무사는 기관의 종사자로 신고의무자에 해당하나,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간호조무사의 경우 의원급 의료기관 간호인력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등 간호인력의 많은 부분을 담당함에도 불구하고 의료인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아 신고의무자에서 제외되어 있는 상황임.
이에 발달장애인의 유기 등 발생 시 신고의무자에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업무를 하는 종사자를 포함함으로써 신고의 사각지대를 예방하고 발달장애인 유기 등의 조기발견이 용이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2항제3호).

첨부파일

배너

카피라이터

사)느티나무 창원시장애인부모회 부설 발달장애인가활센터
주소. 창원시 마산회원구 양덕로 99 (흥국생명 2층) / Tel. 070.7774.2021 / Fax. 055.293.2023 / E-mail. cwbumo1004@daum.net
Copyright(C)gahwal.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