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느티나무 창원시장애인부모회 부설 창원발달장애인가활센터

발달장애인과 가족들이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아 가기 위해 필요한 글귀가 쓰인 리본이 지난해 5월30일 열린 ‘발달장애인 전 생애 지원체계 구축’ 결의대회 행사 차량 한쪽에 달려있다. 강창광 선임기자

부모가 장애인인 자녀를 살해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다. 장애인단체에서는 부모에게만 온전히 양육책임을 떠맡기는 구조가 비극의 배경이라며 전 생애에 걸친 24시간 지원제를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서울 은평구에서는 1급 중증장애인인 8살 아들을 살해하고 함께 목숨을 끊으려던 30대 여성이 불구속 송치됐다. 경찰 조사 결과 ㄱ씨는 혼자 장애인 아이를 키우는 처지를 비관해 아들과 함께 목숨을 끊으려 한 것으로 파악됐다. 직장이 없던 ㄱ씨는 홀로 아들을 키우며 기초생활수급과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등을 받아왔다고 한다. 같은 해 9월엔 전남 영암에서 50대 부부와 중증 장애를 지닌 20대 아들 3명이 숨진 채 발견됐는데 부검 결과 남편이 처자식을 살해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2일엔 서울 서대문구에서 40대 가장이 장애가 있는 초등학생 딸과 함께 숨진 채 발견되기도 했다.

장애인 자녀를 둔 부모들은 극단적 선택을 한 부모들이 ‘사회적 타살’을 당했고, 장애인인 자녀들은 ‘죽음을 강요’ 당했다고 강조한다. 윤종술 전국장애인부모연대 대표는 “어제, 오늘만의 일이 아니고, 매년 10건 이상씩 일어나는 사회적 타살이다. 부모 사후에 자녀가 혼자서 살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선택을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인식은 법원 판결에도 반영되고 있다. 4일 한겨레가 최근 10년간(2014∼2023년) 장애인 자녀를 살해하거나 미수에 그쳐 기소된 사건 20건의 판결문을 확인해보니 법원은 장애인 자녀를 돌보는 데 있어서 발생하는 현실적인 어려움 등을 이유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주로 선고했다. 상황 비관으로 인한 우울증, 경제적 어려움, 사회적 보호망 미비 등으로 감형된 사례는 17건(중복 포함)이었고, 상황을 잘 아는 가족들과 지인들의 선처 호소(16건)가 감형 사유가 되기도 했다. 그동안 자녀를 정성으로 돌본 점을 인정(11건), 남은 자식들의 보호와 양육에 역할이 크다(6건) 등도 주요 감형 사유였다.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2022년 발달장애인 가족 433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를 보면, 장애인 자녀를 둔 부모의 59.8%가 극단적인 선택을 생각한 적이 있다고 답변했다. 그 이유로는 평생 지원해야 한다는 부담감(56.3%), 돌봄으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어려움(31.1%), 경제적 어려움(6.7%)이 꼽혔다.

장애인단체와 전문가들은 장애인 자녀가 자립해서 살 수 있다는 믿음을 주는 시스템을 당장 제공할 순 없어도, 그런 시스템을 갖추기 위한 계획이라도 세워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종옥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이사는 “선진국은 개인이 따로 알아보지 않아도 국가가 24시간 돌봄 서비스를 일괄적으로 제공한다”고 했다. 정재훈 서울여대 교수(사회복지학)는 “가족으로부터 부양 부담, 돌봄 부담을 상황에 따라 덜어줄 수 있는 시스템이 없다는 게 가장 큰 문제”라며 “장애인 자녀의 생애주기별로 지원이 중단되지 않고 이어질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하다”고 했다.

출처 : 한겨레, 김가윤 기자 gayoon@hani.co.kr 심우삼 기자 wu32@hani.co.kr 정봉비 기자 bee@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