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느티나무 창원시장애인부모회 부설 창원발달장애인가활센터

발달장애인들이 국민의힘 당사 앞에 모여 있다. 현수막에는 ‘짜고 친 국정감사, 발달장애인 탈시설 요구 외면하고 탈시설 반대하는 국민의힘 규탄 기자회견’이라 적혀 있다. 사진 하민지
탈시설한 발달장애인 30여 명이 탈시설을 노골적으로 반대하는 이종성 국민의힘 국회의원을 강력하게 규탄하고 면담을 요구했다.

한국피플퍼스트 등 발달장애인 운동 단체는 1일 오전 11시, 서울시 영등포구 국민의힘 중앙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종성 의원의 언행으로 인해 깊은 수치심과 모욕감을 느꼈다. 이 의원과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당장 발달장애인의 면담 요구에 응하라”고 성토했다.


국회 운영위 국정감사에서 발언하는 이종성 국민의힘 국회의원. 사진 국회 영상회의록시스템 갈무리
- 국힘, 국감서 탈시설 대놓고 반대… 부적절한 참고인 소환해 왜곡 일삼아

지난 4월,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로부터 시작된 탈시설 공격은 일부 보수·경제지의 가짜뉴스 수십 개를 등에 업고 국정감사에서까지 진행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노골적으로 탈시설 운동을 공격하고 비난하며, 그 근거로 기본적인 사실관계마저 왜곡한 가짜뉴스를 들었다.

탈시설 반대 선봉에 이종성 의원이 있다. 이 의원은 지난 총선 당시 장애인 비례대표로 당선됐다. 장애인권 보장을 위해 누구보다 힘써야 할 이 의원은 인권 보장은커녕 탈시설을 앞장서서 반대하고 있다.

지난달 2일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아래 운영위)의 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 국정감사에서 이 의원은 “오갈 데 없는 무연고 장애인들, ‘춥다, 덥다’ 의사표현도 못하는 발달·중증장애인들을… (중략) 가정에서 돌보는 장애인도 지금 책임질 수 없는 구조에서 시설에 있는 장애인까지 지역사회로 내보내겠다? 아무 가족도 연고자도 없는 장애인들을 지역사회로 내보낼 수 있는 상황인가?”라며 송두환 인권위원장에게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탈시설이 문재인 정권의 100대 국정과제에 있었다. 인권위는 가장 독립적으로 사회적 약자의 권익을 대변하는 곳인데 문재인 정부의 눈치를 봤다. 정권의 시녀로 전락한 전형적인 단면”이라는 망언을 퍼부었다.

송두환 위원장이 “인권위가 탈시설을 정부에 권고한 건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이기 때문이 아니다. 탈시설은 국제사회에서는 수십 년 전부터 서서히 확립돼 온 원칙이기 때문”이라고 답변하자 이 의원은 “완전한 탈시설을 이룩한 나라가 어디 있나?”라며, 정부가 비준한 유엔장애인권리협약(아래 협약)마저 부정하는 발언을 했다.


조은희 의원(왼쪽)과 박대성 씨(오른쪽). 사진 국회 영상회의록시스템 갈무리
이후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이 참고인으로 물리치료사 박대성 씨를 소환했다. 박 씨는 현재도 사회복지법인 프리웰 산하 장애인거주시설에서 근무 중이다. 그는 ‘프리웰 산하 향유의집 폐지 과정에서 강제 퇴소와 수많은 횡령을 발견했고, 이를 공익 제보했다가 부당하게 해고당했다’고 주장하는 인물이다. 박 씨의 주장을 검증 없이 내보낸 MBN 보도는 2019년 1월 언론중재위원회를 통해 모두 오보임이 드러났다. (관련 기사 : '사회복지법인 프리웰 비리' 관련 정정 및 반론 보도)

그러나 국민의힘은 박 씨를 참고인으로 소환했고, 박 씨가 진술하는 과정에서 탈시설 장애인 당사자의 명예가 훼손됐다. 실명, 지능, 신체 상태, 배변 능력 등을 당사자 동의 없이 발설한 것이다. 또한 프리웰지원주택에서 당사자의 자립생활을 24시간 지원하는 것은 “범죄”라 정의했다. 탈시설과 자립생활을 지원하는 탈시설운동가 김정하 프리웰 이사장을 향해서도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라는 식으로 표현했다.

국회 운영위 위원장인 주호영 원내대표는 자신의 발언 시간까지 박 씨에게 부여하며 박 씨의 충분한 진술 기회를 확보해 줬다. 반면 김정하 이사장은 제대로 입 한 번 뗄 수 없었다. 이 의원이 “묻는 말에만 대답하라”며 김 이사장의 의견을 묵살했기 때문이다.


한 피켓에 ‘짜고 치는 국정감사 이종성 비례대표 사과하고 사직하라’라고 적혀 있다. 사진 하민지
- 탈시설 발달장애인 “모욕 느꼈다” 이종성에 면담 요구

발달장애인들은 국회 운영위 국정감사가 열리기 하루 전인 지난달 1일,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발달장애인의 시설 탈출 자유·독립 선언’을 했다. 탈시설한 발달장애인 당사자 16명이 모여 제대로 된 탈시설 정책 시행과 탈시설지원법 제정을 요구했다. 기자회견을 끝낸 후에는 운영위 위원인 의원실마다 직접 방문해 자신의 탈시설 수기가 담긴 증언집을 전달했다.

탈시설 발달장애인 당사자이자 박경인 전국탈시설장애인연대 공동준비위원장은 “증언집을 전달하면서 ‘탈시설한 발달장애인 당사자가 자신의 경험담을 말한 것을 모아놓은 거예요. 우리는 장애인거주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살고 싶습니다. 국정감사 전에 꼭 읽으세요’라고 말하며 전달했다”고 당시를 기억했다.

11월 2일 국정감사 당일, 탈시설 발달장애인들은 다시 국회 앞으로 갔다. 출근길 선전전을 진행하며 의원들을 향해 탈시설 권리를 보장하라고 외쳤다. 박 위원장은 “힘들게 투쟁하고 국정감사를 봤는데 너무 화가 났다. 국정감사를 본 다른 탈시설 발달장애인 동료들은 ‘(탈시설 반대를 위한) 짜고 치는 고스톱’, ‘답정너(답은 정해져 있으니 너는 대답만 해)’, ‘북 치고 장구 치고’라는 소감을 남겼다”고 규탄했다.

박 위원장은 “국민의힘은 탈시설을 찬성하는 참고인에게는 비난을 멈추지 않았고, 장애인의 정보를 함부로 노출하며 탈시설을 반대하는 참고인 박대성에게는 계속 발언기회를 줬다. 이에 우리 탈시설 발달장애인들은 깊은 수치심과 모욕감을 느꼈다”고 비판했다.

또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국정감사에서 우리(탈시설 발달장애인 당사자) 없이 우리 이야기를 했다. 우리의 입장은 전혀 대변되지 않았다. 국민의힘이 참고인으로 불러야 했던 사람은 박대성 씨가 아니라 시설에서 살고 있거나 산 경험이 있는 발달장애인이어야 했다”고 성토했다.


문석영 피플퍼스트서울센터 활동가가 발언하고 있다. 사진 하민지
암사재활원에서 25년간 갇혀 산 문석영 피플퍼스트서울센터 활동가도 “너무 화가 나서 오늘 발언한다”며 이 의원을 강력하게 규탄했다. 문 활동가는 “우리가 전달한 증언집은 전혀 보지도 않은 것 같다. 국정감사 때는 당사자의 이야기를 전혀 듣지 않고 무시했다. 너무 당황스럽고 화가 난다”며 분노했다.

문 활동가는 “발달장애인은 약한 존재가 아니다. 노력하며 열심히 살아나갈 수 있는 존재”라며 “비장애인은 시설에서 안 살아봤으니 모를 것이다. 우리에게 시설은 감옥 같았다. 답답하고 짜증이 났다. 비장애인 가족과 친구들이 함께 어울려 행복하게 사는 게 부러웠다”고 말했다.

또한 “국회의원과 대통령은 탈시설을 그만 반대하고, 발달장애인이 탈시설하고 자립할 수 있게 많은 지원주택, 일자리를 마련하라. 이 의원과 주 원내대표는 당장 발달장애인을 만나 이야기를 들어라. 들으면 마음이 달라질 것”이라고 일갈했다.


문윤경 한국피플퍼스트 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사진 하민지
발달장애인 당사자인 문윤경 한국피플퍼스트 대표 또한 이 의원을 강력하게 규탄했다. 문 대표는 “이 의원은 지역사회의 지원이 부족하고 참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탈시설은 안 된다고 말한다. 국회의원은 국민이 잘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라고 뽑힌 사람이다. 지역사회의 지원이 부족하다면 이 의원은 탈시설을 반대하지 말고, 지역사회의 장애인 지원을 늘리고 예산을 확대 편성하라. 정책과 예산 투입의 근거를 법으로 만들라”며 “이게 국회의원의 역할인데 이 의원은 자신의 역할을 다 하지 않고 책임을 방기하며 탈시설을 반대하기만 한다”고 강하게 성토했다.

장애인거주시설에 갇혀 있는 3만 명 중 발달장애인은 약 80% 정도로 추산된다. 문 대표는 “발달장애인 중 본인이 원해서 스스로 가족과 헤어지고 시설에 들어간 사람은 거의 없다. 장애인이라고, 가족이 감당할 수 없다고 시설에 버려진 사람이 대부분”이라며 “시설에선 자신의 자유의지대로 살 수 없다. 시설 직원의 눈초리와 감시 속에서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같은 시간에 일어나며 같은 행동만을 하며 살아야 한다. 그런 곳은 절대 집이 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문 대표는 “비장애인이 자연스럽게 지역사회에 살 듯이 발달장애인도 그래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활동지원서비스가 확대돼야 한다. 기초생활수급비와 일자리가 늘어야 한다. 돈 관리와 저축 등 일상을 잘 꾸려나갈 수 있게 지원하는 조력자도 필요하다”며 다시 한 번 국회의원의 책임을 강조했다.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을 부정하는 이 의원을 향해 정혜란 한국장애포럼 활동가는 “국민의힘 의원들은 탈시설을 진보정당이나 일부 장애인단체의 주장이라 폄하한다. 하지만 탈시설은 한국 정부가 비준한 협약 19조에 명확히 명시돼 있는 사항이다. 지난 9월,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가 발표한 최종견해에서도 제대로 된 탈시설 정책을 이행하라고 다시 한 번 권고했다”며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협약을 이행할 것을 요구했다.

기자회견 후 김기백 서울피플퍼스트 대표는 국민의힘에 증언집과 면담요청서를 전달했다.


김기백 서울피플퍼스트 대표가 국민의힘 측에 면담요청서를 전달하고 있다. 사진 하민지

출처 : 비마이너(https://www.beminor.com/news/articleView.html?idxno=24299), 하민지 기자